사건사례 |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1년간 동거를 거쳐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결혼 연기 통보 및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져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파혼 통보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파혼은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고 결혼식 연기로 인한 위약금은 자신이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결혼 연기에 관한 문자메시지, 녹취록,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업 자금에 관한 금융거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파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손해배상 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5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287
27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377
273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200
272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248
271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083
27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980
269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725
268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1264
267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1292
266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1181
26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186
264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1207
263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1089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262
261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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