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년경 의뢰인은 피고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 8. 돌연 가출하였고, 피고가 가출한 이후 의뢰인은 피고가 혼인 전 성매매를 업으로 하였던 사람이고
상간자과 동거를 위해 가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 사건본인 당 각 50만 원 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해결해드리고자 1회 변론으로 이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와 같은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의 기망(성매매 과거를 숨긴 채 결혼),
부정행위로 받았을 고통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사건본인 당 각 3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