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undefined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약 한 달 남짓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진행되었고, 피고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재판장 또한 ‘부정행위 기간도 길지 않아 1,500만 원 이상은 힘들다.’는 의사 피력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가 확고하니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면 의뢰인을 설득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의뢰인께 설명드렸고, 의뢰인 또한 “나도 1,000만 원 이상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라고 하며 수긍하였습니다.

 

undefined   

 

약 3달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1355
47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489
46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1172
4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1246
44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1200
43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1077
42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512
41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455
40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39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1086
38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1102
37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1009
36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944
35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418
34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99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