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방어를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방어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판결선고결과 일부 인용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278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856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038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96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250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254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776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76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429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555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714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215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80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822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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