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1. 9. 경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강력하게 부인했고, 실제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라고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원고 배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원고 배우자의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원고 배우자의 카톡 대화를 확보하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원고를 유혹하였으며,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강수를 두어 원고의 소송 진행 의사를 위축시켰고,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는 2021. 12. 청구를 포기하겠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되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사적 연락 등을 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22. 1. 4. 확정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795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1065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1139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578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1022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437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591
484	이혼소송	이혼소송전문변호사｜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494
483	상간소송	상간녀소송변호사｜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566
482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989
481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285
480	이혼소송	재산분할변호사｜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711
479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2029
478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2011
477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52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