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2018. 3.경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남편인을 알게 된 뒤로 남편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가 거액의 유흥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로엘 법무법인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남편이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은 피고가 근무했던 업소에 찾아온 손님 중 한 사람이라 단골 관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며, 남편은 다른 직원을 찾기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했습니다.

한편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 빠르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동료 직원 문자, 남편이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그만둔 뒤에도 같은 업소를 여러 번 방문하였다는 내용) 제출을 이유로 기일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로엘 법무법인은 위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오롯이 피고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증거(통화 및 문자 내역), 남편이 작성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 원고와 소외 남편의 협의이혼으로 피고의 부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항변 등이 참작되어 원고 청구 3,100만 원 중 3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인용 비율 10% 미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278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857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039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96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251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255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777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76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429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556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715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215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80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822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