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26년 차이며, 의뢰인은 배우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던 중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2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하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녹취하여 추후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조정을 원하였으나 의뢰인은 장래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로 받길 원하셨고, 이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본 사건 판결로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841조에 따라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추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일부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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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038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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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429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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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215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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