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사건개요

의뢰인이 사업 관계자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배우자가 사업 관계자로서 의뢰인을 몇 차례 만난 것이 부정행위이자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난 시점이 이미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이후였음을 강조하고,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간에 주고 받은 연락 내용이 모두 사업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및 이로 인한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455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936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261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401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364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447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927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188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565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831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872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359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1084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933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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