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500만 원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중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 차례 대면 및 유선미팅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 반박자료들을 꾸준히 요구드렸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남편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외국인인 의뢰인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급여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험료 지출 내역 등을 요구드려 제출받았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하였던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상대방에게 하나씩 제시해 보여주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 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증거자료 없이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얻었고,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는 인정하나 지급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455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936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261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401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364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447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927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188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565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831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872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359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1084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933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