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약 480,000,000원의 청구를 받았고,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자신의 본가에서 현금을 지원받았으나 은행 거래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현금을 지원 받은 경위 및 지원 전후의 재산관계 변동 등을 설명하여 이를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어서 판결로 진행될 경우 일시불 지급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원고의 기존 청구보다 130,000,000원 낮은 350,000,000원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그 지급 시기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455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936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260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401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364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447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927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188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565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831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872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359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1084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933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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