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15년가량 혼인관계를 이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의 오랜 부정행위로 계속된 불화로 인하여 원고는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50%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그간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자녀들이 원고와 사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의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 반소로서 원고에게 재산분할 4억 5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자녀들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자녀들의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각 150만 원, 재산분할 6억 5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상대방의 반소 청구 중 위자료, 양육권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부분도 대부분 기각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8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31
267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943
266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307
265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56
264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080
263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854
262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364
261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650
260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06
259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157
258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351
257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122
256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064
255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09
254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01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