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사건개요

원피고 모두 재혼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혼 자녀 두 명과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사건본인, 총 3명의 딸을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은 전혼 자녀들이 친모와 면접교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면접교섭을 하고 오면 전혼 자녀들을 괴롭혔고, 평소 잦은 음주와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전혼 자녀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날로 피해자보호조치명령에 의해 상대방이 전혼 자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랐으나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반소 제기를 권유하여 반소제기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으며, 상대방이 경미한 의견충돌이라고 주장하던 전혼자녀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폭행사건의 수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심각한 폭행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6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8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97
267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1006
266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383
265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93
264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31
263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3
262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2
261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69
260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7
259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19
258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6
257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7
256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42
255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59
254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