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사건개요

남편의 가사와 육아에의 무관심, 마마보이적 성향으로 인한 고부갈등 초래, 시어머니의 무시,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 남편과 시어머니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친권 및 양육자 관련, 둘째 자녀가 태어난 후 9개월 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어 상대방과 애착 형성이 되지 않았고,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보이고 있어 엄마의 각별한 보살핌이 요구되며 평소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밥을 한 번도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에 무관심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분할 대상 재산으로서 유의미한 재산은 상대방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전부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액을 매매대금에 보탰고 그 금액이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이며 부부의 전 재산이기도 했던 점, 실제로 부부가 계약을 주도하고 거주해온 점, 상대방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한 점 등에서 볼 때 상대방 아버지 명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관련, 시어머니의 폭행 직후 상대방 및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관련 사진,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시어머니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일기장,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전체 매매대금 중 상대방이 부담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았으며, 남편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8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97
267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1005
266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383
265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93
264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31
263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3
262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2
261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69
260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7
259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19
258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6
257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7
256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42
255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59
254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