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5,500만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또한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재판부에서는 양측 모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희망하고 있어서 가사조사 먼저 실시하여 가사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혹시 상대방에게 뺏길까 걱정하셨으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부분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내용이고 실제로 재산을 조회할 경우 대부분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이부분은 조정에서 포기하되, 대신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소득과 연령(상대방 소득 월 300만 원대 구간)을 고려한 후 비양육자의 부담부분을 60%로 계산한 법정 양육비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더 증액한 금액으로 조정성립.

소송 결과

형식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명의는 피고에게 넘겨주고, 그 외 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②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9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8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98
267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1006
266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383
265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93
264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31
263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4
262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2
261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70
260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8
259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21
258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7
257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7
256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43
255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60
254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