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미만, 미성년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임에도 가출을 해서 본가에 3달을 머물렀고, 시댁에서도 의뢰인 및 의뢰인 모친에게 아들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출산 직전 돌아왔고, 출산 이후에도 게임에만 빠져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남편과 이혼을 원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의 가출과 게임중독을 원인으로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원했으나 추후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 위해 그동안 의뢰인이 자녀 양육 전담한 점 어필하여 양육권 주장하였고, 분할대상 재산이 큰 액수는 아니었기에 재판부에 조정회부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혼인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자녀양육 및 가사일 전담하였고, 앞으로 어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무직인 관계로 양육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점 등 어필하며 재산분할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성공하였고, 남편의 퇴직금 및 전세보증금 등 총 1억 4천만원의 재산 중 5,000만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매달 60만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8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98
267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1006
266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383
265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93
264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31
263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3
262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2
261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69
260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7
259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20
258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7
257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7
256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42
255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59
254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