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사건개요

혼인 21개월만에 원피고 및 고부 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소제기 한 상태로, 우리측에서 반소 제기하였고, 상대측은 결혼 기간 중 획득한 분양권에 대해 프리미엄을 주장하며 2억 재산분할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처음 분양대금 4억 원으로 분양받았던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에 두고 계속 시세가 올라 재산분할금액이 높게 인정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조정을 앞두고 분양권 구매대금의 95% 이상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세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현 시점 시세가 이미 9억이었음)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소송 결과

처음 의뢰인 3천만 원, 상대측 2억 원 제시하여 조정이 불성립되는 분위기였으나 서로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8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8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98
267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1006
266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383
265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93
264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31
263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4
262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2
261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70
260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7
259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21
258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7
257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7
256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43
255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59
254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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