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사건개요

의뢰인은 3년 전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구두로 합의하였다 해도 이를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 재산분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로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로펌에서는 합의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드러운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의뢰인뿐 아니라 피고인 남편과도 직접 소통하여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확한 내용과 형식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합의문의 내용과 형식이 판결문 및 조정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위 합의문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그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까지 작성한 상태였기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두 사람의 합의내용대로 이혼절차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로펌의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의뢰한 지 4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8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98
267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1006
266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383
265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93
264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31
263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4
262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2
261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70
260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7
259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21
258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7
257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7
256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43
255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60
254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