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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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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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이 이혼 소송 진행 중 처분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소 진행 초기 단계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장래 의뢰인이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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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
23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562
22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	2019-02-07	1305
21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473
20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983
19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533
18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921
17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329
16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796
15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696
14	이혼소송	원고는 첫아이 유산때 피고의 무관심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 친권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	2018-07-27	1022
13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728
12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4
11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377
10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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