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성명불상자(A)로부터 라인메시지를 통해 원고 배우자(B)와 성명불상자(A)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전송받았고, 그로 인해 배우자(B)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배우자에게 추궁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성명불상자(A)와는 일면식도 없고 메시지만 주고받은 사이며,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고(상대방)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B)와 친구일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성명불상자와(A)의 대화 내용 역시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성명불상자(A)는 남편인 원고 외에 원고의 친구(C)와 원고의 배우자(B)에게도 직접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고, 이 사건과 별개로 원고의 배우자는 성명불상자(A)를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A)는 피고와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모든 일이 피고의 자작극으로 밝혀짐. 위 수사 결과를 본 위자료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수사 결과를 제출하자 피고도 그제야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았으며, 양측 모두 이의 의사 없으므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423
289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873
288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26
28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867
28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415
28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26
28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63
28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5
282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88
281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451
280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4
279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008
278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441
277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156
276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