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의뢰인 자녀 양육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친구가 의뢰인 자녀를 한차례 훈육하였는데, 이를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학대로 고발을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학대사건은 별소로 진행 중).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이미 1심에서부터 로엘이 소송대리를 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시킴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 측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대응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감액 취지의 항소를 하였는바, 상대방 측 항소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은 항소심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의 석명 사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 방향을 제시해 드려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를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법적 구성하여 재판부가 위자료 내지 양육비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쌍방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상대방 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1008
108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886
10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214
106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29
10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1020
10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839
103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1012
102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291
101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947
10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1154
9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330
98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977
97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93
96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719
95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