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66450_5732.jpg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11년 정도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66450_8819.jpg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없으며,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권 주장하면 양보할 의사는 있되 양육 의사가 없으면 본인이 키울 계획이었습니다. 조정기일 전 의뢰인에게(의뢰인은 해외 거주 중) 양육비,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액수가 있는지 물었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까지, 위자료는 1,5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정기일 대리인 참석하여 상대방과 양육비 월 1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단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 조정 결과 알려드렸고, 의뢰인 이의 없다고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의 하지 않아 강제조정 성립되었습니다.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66451_1274.jpg


2020. 5. 경 소가 제기된 후, 2020. 10. 경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요청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1027
108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899
10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245
106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58
10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1038
10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859
103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1033
102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319
101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963
10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1170
9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355
98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999
97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011
96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734
95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8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