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의뢰인은 경고 이후에도 여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불시에 여자 집에 찾아와 의뢰인을 마주쳤고, 의뢰인의 머리를 디퓨저 병으로 내리치고 식칼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서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없어 해외 지사로 옮겨간 사실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약 1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94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635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693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950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895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297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309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659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256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286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477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240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86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931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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