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였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상대방은 자기 계발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방치하거나 술을 마시고 주사를 심하게 부려 수차례 각서를 썼음에도 변화가 없어 이혼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수차례 작성한 각서에 본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면 이혼에 동의하겠다는 취지를 남겨 두었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기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과도 수차례 통화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첫 기일에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07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584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531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685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821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167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101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603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116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096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315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133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217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856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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