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데, 같은 부서 직원과 외도하여 2021. 12. 경 상대방의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를 한 것은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먼저 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자 가정 지키되, 합의에 대하여 제안하여 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과 직장에 외도 사실 알리지 않고 합의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꼭 넣으려고 상대방 측 대리인과 많은 시간 합의하였고, 그 부분에 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은 만난 기간 및 관계의 정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의 도중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이 사적으로 연락한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자칫 합의가 결렬될 수 있었으나, 최대한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사죄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비밀유지조항 및 부제소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하였으며,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39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601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589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771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850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209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177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622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161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151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358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158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281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901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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