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해결 방법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자녀 또한 이에 동의하였기에 양육권 주장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 또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94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635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694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951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896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297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310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660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256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286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478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240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86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931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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