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024. 12.까지 2,500만 원을 지급, 사건본인 1, 2에게 각 월 40만 원씩, 사건본인 3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고, 자영업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 처리를 모두 의뢰인 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것을 이유로 자영업 수수료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과거 양육비에 충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 명의의 통장 사용처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하여 상대방 사업에 사용한 비용임을 입증하였고, 입금된 수수료 역시 전부 상대방이 요청한 대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부대항소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증액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일부가 증액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1심과 달리 과거 양육비 지급기한 주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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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693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950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895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297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309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659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256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286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477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240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86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931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