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사건개요

남편이 조현병을 앓던 아내를 유기한 후 두집 살림을 하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성견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이 변호사이고, 거주 지역에서 변호사 협회장까지 역임했던 사실을 고려하여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본 법인은 남편 측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외도 상대방과 동거 중인 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점, 자녀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크나큰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고 난 이후, 본 법인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강하게 주장하며 혼인파탄 시점에 남편 명의였던 재산 전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조정 절차에서 일부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본 법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명세표를 기준으로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 유기행위가 인정되어 아내에게 재산분할 금 1억 6천만 원(기여도 약 50% 반영),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979
505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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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1151
50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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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2269
503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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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754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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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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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2471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1096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528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676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880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630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702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874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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