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2018. 3.경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남편인을 알게 된 뒤로 남편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가 거액의 유흥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로엘 법무법인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남편이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은 피고가 근무했던 업소에 찾아온 손님 중 한 사람이라 단골 관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며, 남편은 다른 직원을 찾기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했습니다.

한편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 빠르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동료 직원 문자, 남편이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그만둔 뒤에도 같은 업소를 여러 번 방문하였다는 내용) 제출을 이유로 기일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로엘 법무법인은 위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오롯이 피고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증거(통화 및 문자 내역), 남편이 작성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 원고와 소외 남편의 협의이혼으로 피고의 부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항변 등이 참작되어 원고 청구 3,100만 원 중 3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인용 비율 10% 미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499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711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951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2229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1026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426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534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815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473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531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708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427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634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1006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