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26년 차이며, 의뢰인은 배우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던 중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2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하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녹취하여 추후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조정을 원하였으나 의뢰인은 장래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로 받길 원하셨고, 이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본 사건 판결로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841조에 따라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추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일부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499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711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951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2229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1026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426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534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815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473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531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708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427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634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1006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