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43년생이며 상대방(피고)과는 혼인기간이 57년이며 슬하에 4~50대의 성년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2009년부터의 12년간의 장기간 별거 및 피고와의 통화 및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예 피고와 대화가 단절되었고 자녀들 중 아들이 원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식상으로 피고가 배우자로 있어 신청이 되지 않아 소송상 이혼 청구를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에게 실질적 재산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장기간의 별거에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구취지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외하고 이혼만을 청구하며 이혼 사유도 장기간의 별거라고만 단순화하여 기재하는 정도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장 송달 확인한 후 며칠 후에 바로 담당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불가피하게 소송에 응소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부가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원고의 진의가 아니며 빠르게 양측간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해 이혼 소송 절차를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뒤이어 상대방의 피고도 이혼을 원하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으로 해주기를 원한다는 답변서가 도착하였고, 재판부가 양측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화해권고결정내려 양측 이의 없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장 접수 후 약 2달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어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499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711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951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2229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1026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426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534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815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473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531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708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427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634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1006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