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1. 3.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원고가 혼인기간 약사로 일한 반면 피고는 방사선사임에도 고정된 직장 없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집에서 포르노 시청에 몰두하는 등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의 약국 운영 수입을 임의로 자기 가족들에게 빼돌린 정황이 있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도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식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고 피고가 강제조정안에 관하여 이의하여 재개된 변론이 종결된 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쪽으로 재산분할 되어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극심한 폭력과 경제적 무능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본인 4명의 양육을 담당해왔고 피고는 무관심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피고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지만,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혼인기간은 10년을 넘지만, 이례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70%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본인 4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면서, 피고의 아파트 지분(1/2)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합계 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496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708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941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2219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1023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421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528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811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469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526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699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422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628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1004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