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와 2014. 6.경 협의이혼 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2010. 3.경 피고와 ‘사건본인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약정(합의) 양육비 중 미지급 부분 29,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원·피고 협의이혼시 양육비 조서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시하는 합의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사 합의서가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소제기한 2021. 4. 29.부터 3년 전에 지급할 양육비는 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항변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피고가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이 양육비 조서로 대체되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시효의 도과로 원고의 채권은 일부 소멸하였다며, 원고의 청구 29,000,000원 중 17,600,0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소액사건이었으나, 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여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496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708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943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2219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1023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421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528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812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469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526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700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422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628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1004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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