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사건개요

의뢰인은 7년간 남편과 행복한 부부생활을 해오다 최근 부쩍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던 중,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된 후 배신감을 느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소장에 피고(남편)의 외도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본 재판부의 조정조치 명령으로 부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는 피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시간이 흐른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피고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후 또다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원만한 부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로엘법무법인에서 제출한 합의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언에, 원고는 혼인을 유 지하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면서도 원고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담긴 조정조서를 받았고 피고와의 갈등 또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3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80
282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50
281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08
280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99
279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83
27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25
277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91
276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966
27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321
274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124
273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1055
272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1051
27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156
270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960
269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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