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500만 원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중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 차례 대면 및 유선미팅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 반박자료들을 꾸준히 요구드렸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남편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외국인인 의뢰인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급여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험료 지출 내역 등을 요구드려 제출받았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하였던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상대방에게 하나씩 제시해 보여주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 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증거자료 없이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얻었고,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는 인정하나 지급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3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81
282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50
281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09
280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400
279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84
27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26
277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92
276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966
27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322
274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125
273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1056
272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1052
27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157
270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961
269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