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재산분할할 것인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이 유리한 것인지 변호사 자문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의뢰 주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한 뒤, 상대방이 제시하는 재산분할의 조건이 재판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인지 비교하여 설명드리고 재산분할합의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해드렸습니다. 상대방과 비교적 원만히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였고, 향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혼인 기간 6년, 재산분할대상인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돈 상당부분을 상대방이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으셨고, 로엘법무법인에 의뢰 주신 뒤 4일 만에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하여 드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3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80
282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50
281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08
280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99
279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83
27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25
277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91
276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966
27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322
274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124
273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1055
272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1051
27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156
270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960
269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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