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약 480,000,000원의 청구를 받았고,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자신의 본가에서 현금을 지원받았으나 은행 거래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현금을 지원 받은 경위 및 지원 전후의 재산관계 변동 등을 설명하여 이를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어서 판결로 진행될 경우 일시불 지급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원고의 기존 청구보다 130,000,000원 낮은 350,000,000원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그 지급 시기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3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80
282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50
281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08
280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99
279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83
27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25
277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91
276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966
27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322
274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124
273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1055
272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1052
27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156
270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960
269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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