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후 동성연인과 밀회를 즐기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지급청구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혼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지만, 귀책 사유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의사가 모두 달랐고,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여(의뢰인에 대한 상해,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송치결정을 받은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외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특별한 소득이 없던 배우자에 대해서도 청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5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591
304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373
303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207
302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233
30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583
300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1151
299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282
29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1086
297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391
296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1083
295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1317
294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1035
293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242
292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1091
291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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