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고, ②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③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백히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하여 재산분할금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없는 점, ②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등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점, ③ 분할대상 재산 중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의 전부를 납입하였으므로 기여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④ 조정 및 변론을 거치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추가적인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⑤ 공동생활하던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공동귀속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1심 담당재판부는, ① 당사자는 이혼하고, ②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③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공동형성재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토지 등 재산에 대하여 이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고, 재산분할금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확장된)청구취지 금액의 10분의 1 선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 3분의 2) 쌍방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609
123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846
122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32
121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40
120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91
119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906
118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42
117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1094
116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306
11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93
114	이혼소송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92
11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132
112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092
11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566
110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