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하며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을 요구하는 양육비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청구인은 양육비 증액 청구 시점인 2020. 10.부터 증액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어서 그 기간은 도저히 어렵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개인회생 종료일 직후부터 바로 증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미 이혼 당시 장래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 밀리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온 사실도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이 월 900만 원 이상이어서 가급적 조정에서 빠르게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개인회생 종료일인 ① 2023. 7.까지는 증액 없고, ② 2023. 8.부터 3개월간은 1인당 30만 원, ③ 2023. 11.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557
123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833
122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12
121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23
120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68
119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87
118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19
117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1072
116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287
11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79
114	이혼소송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83
11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096
112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064
11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557
110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4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