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인 남편은 이혼을 몇년째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대출금을 의뢰인이 갚고 있는데 남편은 재산이 빚밖에 없었으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도 받지 않고 빠르게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자신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오래 전의 일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과거에 준 사실이 있다는 점, 사건본인들에게 이혼 가정이 좋지 않다는 점,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 별거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오히려 이번 이혼 사건을 계기로 가정이 화해하고 다시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들어 강경하게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녹취록, 계좌 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점, 카드는 사건본인들이 사용하였으나 한도 초과가 된 지 오래인 점, 상대방이 혼인 기간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사건본인들이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패륜적인 행위도 하였던 점, 상대방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이 아무런 혜택(한가정 부모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장학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상대방은 문제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점, 이미 별거 기간이 3년이 되었고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상대방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서류정리만 미루고 있을 뿐이라는 점, 상대방은 혼인 생활 회복의 노력이나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회의 변론기일 동안 상대방은 완강한 태도로 이혼을 반대하며 자신이 더 노력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양측 대립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재판장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제출하는 등 노력하여 면접교섭(직권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 주장한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즉 이혼 인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도 주장한 금액대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 지급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판결문 송달받은 직후 의뢰인과 마지막 통화하였고, 매우 만족하시며 감사 인사 수차례 전해오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556
123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832
122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11
121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22
120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67
119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86
118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18
117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1071
116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286
11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79
114 이혼소송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82
11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095
112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064
11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557
110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4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