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부정행위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조정절차에서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상대방 역시 이혼 결심을 굳혔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면 굳이 자신도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로엘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합의문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를 기초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조정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기존 합의 내용은 사건본인 한명씩 각자 맡아서 키우자는 것이었으나, 조정 당일 당사자들은 아이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아이 전부를 의뢰인에게 맡기는 대가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은 필수임을 인지시키고, 상징적인 액수만 지급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608
123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846
122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32
121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40
120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91
119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906
118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42
117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1094
116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306
11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93
114	이혼소송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92
11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132
112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092
11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566
110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