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였고(모텔 방문 타임라인, 카카오톡, 멀티방 출입 사진 확보),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도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양측 모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조서로 ‘양측 재산분할 의사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혼인파탄 주장, 위자료, 사건본인들 친권, 양육권 주장하며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본인이 어린 아이들의 엄마인 점, 의뢰인보다 월 급여가 더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친권, 양육권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의뢰인은 소송 초반 무직 상태였으나, 변론종결 직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여 합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한 편이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큰 이슈 없었으나,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상대방과 사이도 좋은 편이었으며, 급여도 상대방이 많은 편이기에 친권, 양육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이 음주, 흡연을 하는 사진들을 제출하며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정행위 사실 들킨 후부터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간 점, 그 때부터 1년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양육 환경 또한 더 적합한 환경이라는 점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원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16세까지는 각 60만 원, 그 이후부터 성년 전까지 각 8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557
123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833
122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12
121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23
120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68
119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87
118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19
117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1072
116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287
11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79
114	이혼소송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83
11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096
112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064
11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557
110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