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의뢰인의 남편이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액 사건이었음에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2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만나준 것일 뿐, 자신도 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증거 없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데이트 폭력 내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은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간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채득이 쉽지 않아 쌍방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방 당사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엘은 상대방의 주장을 각 주장별로 정리하여 그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거짓인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고, 우리 측에서 주장을 하였던 요소들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