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의 아내와 만남을 이어갈 당시에는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로엘은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이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던 장소인 오피스텔의 CCTV를 확보하고, 소제기 직후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아내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의 로그기록을 확보한 뒤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원은 로엘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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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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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015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042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202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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