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그 무렵, 누군가 모친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모친과 망인 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친생자관계의 경우 무엇보다 과학적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친과 상대방 간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모친 간 친자관계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간 모계혈연관계 불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상대방과 모친 간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453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771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772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87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517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704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72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582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189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82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468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835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465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881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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