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아내)은 1996년경 남편(피고)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원고는 약 12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에 나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한국에 남아있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는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5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초 피고도 원고와 자녀들이 있는 나라로 들어올 생각이었으나 이후 한국에 남아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자녀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에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이 있었는바, 치열한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로엘의 조력으로 피고 측 재산 내역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이 피고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피고가 의뢰인의 재산을 알게 되면 의뢰인이 재산을 오히려 나누어 줘야 할 위험이 있었기에, 로엘은 피고 측과 적극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소통 및 합의안 작성과 수정 등을 통해 최종 합의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로엘은 해당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안을 내려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되, 성년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피고가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았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로엘의 조력으로 해외에 있는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550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81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47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901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620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749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76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62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4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86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36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882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40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920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