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차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이혼 요구, 무관심 등을 들어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이혼 요구와 욕설 등 만성적인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산후우울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점, 의뢰인과 사건본인에게 무관심했던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도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식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본인은 양육하고 싶지만 이혼 후 여건이 어려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정조치(부부상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사활동, 상대방의 폭언과 무관심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비율 30%를 주장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시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의 가사, 육아 노동의 기여도와 경력단절 예상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양육비를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한 끝에 양측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로 월 30만 원(초등학교 입학 후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2회(당일 1회, 1박2일 1회)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877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965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949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995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887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937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869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971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385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99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821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98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790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1043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