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07.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주장했고, 상대방이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인 부동산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할지 고민하는 원고에게 여러 조언을 했고,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기여도와 피고의 혼인파탄 귀책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2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위자료는 포기하였습니다. 사건본인 2명은 피고가 양육하되 원고가 양육비 지급 없이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기로 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8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645
297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868
296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434
295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203
294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47
293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920
292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849
291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52
290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76
289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46
28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392
287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497
286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645
285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53
284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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