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사건개요

남편이 조현병을 앓던 아내를 유기한 후 두집 살림을 하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성견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이 변호사이고, 거주 지역에서 변호사 협회장까지 역임했던 사실을 고려하여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본 법인은 남편 측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외도 상대방과 동거 중인 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점, 자녀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크나큰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고 난 이후, 본 법인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강하게 주장하며 혼인파탄 시점에 남편 명의였던 재산 전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조정 절차에서 일부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본 법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명세표를 기준으로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 유기행위가 인정되어 아내에게 재산분할 금 1억 6천만 원(기여도 약 50% 반영),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8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645
297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867
296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433
295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203
294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47
293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920
292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849
291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51
290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76
289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46
28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391
287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496
286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645
285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53
284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