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1년 6개월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자료 3,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재산이 있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약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최대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명의 재산 형성 경위를 설명하고,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이 정리되자 조정기일이 잡혔고, 조정에 앞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남편이 혼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인 2,000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8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646
297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868
296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434
295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204
294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47
293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920
292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849
291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52
290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77
289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47
28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392
287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497
286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646
285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53
284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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